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한국장애인복지학
논문 표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정당한 편의제공과 권리구제절차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640원

국문 초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장애차별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시정하지 못하고, 장애차별에 의한 권익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적 내용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더보기]

영문 초록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념적 기초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4.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