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한국장애인복지학
논문 표지

장애인생활시설 내 차별발생 책임소재에 관한 탐색적 연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320원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생활시설 내에서 시설물 구조 또는 획일적인 예산지원방식에 의해 차별이 발생했
을 때 누구에게 최종 책임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역사적 연혁을 통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변화를 살펴보고 「행정
관청-장애인생활시설-시설입소희망자&#653...

[더보기]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생활시설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 연혁
Ⅲ.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의 법적 성격
Ⅳ. 장애인생활시설내 차별에 대한 제거책임 논의
Ⅴ. 3자 관계검토의 함의
Ⅵ.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