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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북한 장애인 관련 법규의 장애학적 고찰 : 노동지상주의와 집단주의가 초래하는 장애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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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법규를 장애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와 같은
작업이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북한에서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주권을 가지지 못한 자연인으로 존재할 가능성
이 컸고, 인권보호의 대상 역시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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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북한의 법제와 장애인 관련 법규 현황
III.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규의 장애학적 비판
IV. 연구결과의 함의 및 후속연구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