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한국장애인복지학
논문 표지

후견계약관계에서 신뢰보호의 법복지적 함의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440원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의사이론과 신뢰이론을 상호재해석하고, 이로부터 임의
후견제도의 현재적 양상을 조망하기 위한 법복지적 관점을 추출하는 것이다. 의사주의와 신뢰주의
는 추구하는 가치와 덕목이 서로 다르며, 이에 따라 개인 정체성이나 자아의 형성과정, 국가의 중
립성 문제, 옳음(정의)와 좋음(행복)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더보기]

영문 초록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선행연구고찰
4. 사회복지제도로서 임의후견제도
5. 신뢰보호를 위한 법(규율)과 복지(자기결정권)의 관계
6. 우리장애인사회복지에의 정합가능성: 結論에 갈음하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