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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한국 헌법 제23조와 독일 기본법 제14조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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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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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ubject: Interpretation of Article 23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of Article 14 of the german constitution.
I have studied about the property provision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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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Zusammenfassung
I. 문제의 제기
II. 헌법 제23조와 독일 기본법 제14조
III. 독일의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IV. 헌법 제23조의 해석론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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