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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조선 왕조 법 제도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의미 - 특히 법적 인간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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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조선 왕조에서의 성문법전 제정의 필요성은 지역적 시간적 특성을 담고 누적되어 온 관습법적 불합리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공통의 합리적 원리에 의해 해소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왕조의 법 제도는 필요한 만큼 원칙을 지키면서 필요한 만큼 현실을 수용하는 균형 잡힌 입법 태도를 견지하려 노력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조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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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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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법 제도와 사회 현실 간의 거리: 체계적 사고와 구체적 타당성
II. 조선 사회와 법 제도
III. 법에서의 인간
IV. 남녀: 비교적 대등했던 전통에서 차별적 나뉨의 관계로
V. 혼인: 원초적 현상에 대한 국가의 관심
VI. 부부
VII. 이혼: 억제와 허용의 줄타기
VIII. 남존여비
IX. 가족: 혈연 농도에 따른 친소원근의 입체 구조
X. 친족과 호적
XI. 주인과 노비: 가족의 외연
XII. 휘갑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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