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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인터넷환경에서의 지적소유권법제의 체계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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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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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ith the cyberspace explosively expanding through the Internet, a number of issues and problems take place beyond the scope regularly controlled by the existing laws. The striking example is intel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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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이버세계의 등장
2. 종래의 지적재산법 체계
3. 인터넷상의 지적소유권 문제
4. 지적재산법의 현재
5. 종래 법, 특히 저작권법에서의 문제점
4. 인터넷에서의 지적재산법의 체계 : 인터넷에서의 변용 여부
7.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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