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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정책 평가와 에너지산업의 사유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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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김대중 정부는 IMF 개입체제하에서 주요한 공기업을 대부분 민영화시켰으며 국가기간 망산업까지도 사유화하고자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탈출하고자 긴급하게 외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IMF와 그 배후에 있는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통제를 받았으며 미영식 신자유주의적 민영화론자들과 경제관료들이 주도한 민영화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는 많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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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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