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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방위산업 원가계산 및 이윤 산정규칙과 방산업체의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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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방위산업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한된 쌍방독점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경쟁시장에서 방산물자의 가격이 형성되기 어렵고, 따라서 원가자료에 근거하여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위산업 원가 계산 규칙 및 세칙과 이윤산정기준 및 제비율 적용지침에 근거하여 방위산업체의 원가계산 및 이윤보상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원가계산 규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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