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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관료의 재정규모 극대화오 재원조달방식: 패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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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정부관료가 재정규모를 활용하여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재정수입을 얻는 방법으로 국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하는 예산내수입과 관료의 자율성이 더 큰 예산외수입이 있는 상황을 상정하여, 국회의 재정정책 의도에 대하여 관료가 예산내수입과 예산외수입의 조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한다. 이론적으로는 그 조합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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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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