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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연구: 영국 PFI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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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자사업은 재정자금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민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국이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민간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자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우리 나라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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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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