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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일 농업기본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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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농업기본법 이 두 나라 농업부문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비추어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비교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농업.농촌 기본법은 영속법이면서도 한시법적인 성격이 강하고 일본의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은 한시법이면서 수혜대상이 분명하게 들어나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한국에서는 농업기본법에 대한 학계 및 관련주체들의 관심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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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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