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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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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정부는 7개의 대규모 공기업과 공기업 자회사 32개를 민영화하는 등 양적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의 민영화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의 정부소유로 신관치금융이 등장하였으며 불분명한 민영화 기준, 민영화 추진을 위한 시장여건과 유인구조의 미흡 등이 지적된다. 또한 이해당사자와 관련부처의 직접적 개입으로 민영화 추진의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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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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