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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정개혁의 전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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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추진된 정부 및 재정개혁은 정부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체계의 개선과 자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유인구조의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였다. 전자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의 편성·심의 및 제반 의사결정과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정운영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반면 후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시장기능을 도입하여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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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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