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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조세법률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 투명한 과세기반 확립과 국회의 기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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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조세정책을 입안하는 원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조세법률주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과세기반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조세행정주의에 따라 운영되고 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비, 소득, 재산의 과세기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을 제시하였다. 과세기반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시장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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