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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정부규제와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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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공부문의 부패는 오랫동안 여러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연구결과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부패의 근저가 되는 정부규제와 부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 연구는 간단한 모델을 통하여 정부의 재량적 규제와 공공부문의 부패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질 경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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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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