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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의 근본적 개편방향 : 신형부가가치세 도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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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세수기여나 정책적인 의미가 낮은 다수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비효율을 발생시키며 세수의 주종이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세목으로부터 발생하여 또 다른 자원배분의 요인이 된다. 또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으로 이루어진 재산보유세 역시 표방하는 정책기능 즉 형평제고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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