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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 통화정책의 관료유인 모형 : 이론 및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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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한국은행을 재량예산(DISCRETIONARY BUDGET)을 극대화하려는 관료기구로 상정하고, 이러한 관료기구의 사적 효용극대화 유인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공공선택이론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62년에 도입된 한국은행 적립금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적립금이 정치경제학적 속성이 강한 한국은행 대출과 관련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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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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