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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구름빵 사건”이 쏘아올린 창작자-출판사의 공생이라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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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구름빵 사건은 지난 2017년 그림책 ‘구름빵’의 창작자인 백희나 작가가 한솔교육 등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다며 소제기를 함으로 시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최초에 체결한 계약이 일종의 “매절” 계약으로, 이것이 법적으로 적법한가였고 법원의 판단은 적법하다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찌되었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출판계의 “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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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loud Bread incident began in 2017 when Baek Hee-na, the creator of the picture book Cloud Bread, filed a complaint against related companies, including Hansol Education, claiming that she had 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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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구름빵 사건”의 개요
Ⅲ. 쟁점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이에 대한 검토
Ⅳ. 구름빵 사건 이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