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
논문 표지

친족상도례와 고소불가분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280원

국문 초록

친족은 혈연, 혼인, 입양으로 형성되는데, 법률상 효력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미친다. 친족상도례에 따라 친족간 재산범죄(강도․손괴 제외)는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직계혈족․동거친족의 배우자는 필요적 형면제, 비동거친족은 친고죄로 하고,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형제자매는 생계를 달리해도 가...

[더보기]

영문 초록

When a person commits certain property crimes such as larceny, fraud, embezzlement against his/her relative, he/she shall be exempted from penalty on conviction or prosecuted only by victim’s complain...

[더보기]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친족관계와 형사법적 규율
Ⅲ. 친족상도례의 내용과 문제점
Ⅳ. 친족상도례 공범에 대한 고소불가분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