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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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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흔히 ‘카르텔’이라 불리기도 하는 담합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의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담합은 그 자체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우리 경제질서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한 혁신의 유인을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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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 has three kinds of law to punish the collusion. They are Competition Law, Criminal Law and Construction Law. However, the statistics of the saction against collusion shows that the criminal p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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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담합의 개념과 범죄성
Ⅲ. 담합에 대한 처벌규정 및 그 적용실태
Ⅳ. 담합규제에 대한 외국의 예
Ⅴ. 담합에 대한 형사규제 개선방안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