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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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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고서는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은 29조 7,437억원(2019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안심소득제로 기준소득에서 경상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대상은 연간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로, 기준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536만원(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다. 이를 전제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계산하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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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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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안심소득제

1. 안심소득제의 이론적 배경

2.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이재명 안)

3. 현행 복지제도 확대



III. 경제적 영향

1. 분석모형

2. 분석결과



IV.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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