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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주권면제 관련 대한민국의 최신 실행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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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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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ince the beginning of 2021, the rulings on the issue of sovereign immunity by the district courts have been at the heart of transitional controversy in Korea. The rulings of January and April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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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2021년 판결
Ⅲ. 집행 단계의 주권면제
Ⅳ. 외국의 최신 실행: Deutsche Bahn AG v. Regione Stereá Ellada(2019)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