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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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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1년 7월에 OECD의 포괄적 이행체계 139개국은 필라 1 보고서의 “디지털세”와 필라 2 보고서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디지털세는 기존의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새로운 과세연계점(Nexus)이 있으면 별도의 과세권을 창출하여 다국적 기업의 정상이익율을 초과하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일정률을 시장 소재지국에 배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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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July 2021, OECD Inclusive Framework 139 member countries agreed to introduce the “digital tax” in the Pillar 1 report and the “global minimum tax” in the Pillar 2 report. A digital tax, regardl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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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개념
Ⅲ.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대한 영향
Ⅳ. 향후 법인세법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