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조세법학회 > 조세논총
논문 표지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대손금의 발생과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960원

국문 초록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자 과정에서 신주 인수자로부터 기존 주주에게 그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방법으로 富가 이전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특정법인에 지배주주 등이 채무면제 등을 하여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방법으로 富가 이전할 경우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금전채권을...

[더보기]

영문 초록

For the process on increase of capital,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s ruled as follow. That is, if the share value of existing shareholders is transferred from new shareholders to existing s...

[더보기]

목차

Ⅰ. 서 언
Ⅱ. 출자전환 시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문제 관련 세법의 내용
Ⅲ. 출자전환 시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익에 대한 견해의 대립
Ⅳ. 출자전환 시 증여세 과세에서 과세 근거 구분의 중요성
Ⅴ. 출자전환 시 증자 사유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타당성
Ⅵ.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