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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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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과거에 비해 순위가 계속 오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반부패 정책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은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 부분을 입법함으로써 실효성 확보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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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act of public officials to accumulate wealth through the information they have acquired is unacceptable in terms of public sentiment, and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a direct regul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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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해충돌의 이론적 논의
Ⅲ.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
Ⅳ.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