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부패학회 > 한국부패학회보
논문 표지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헌법적 검토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560원

국문 초록

2021년 5월 18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이후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보완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헌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이해충돌방지법상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검토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이 현행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법률이라는 점 및 현행 헌법이 추...

[더보기]

영문 초록

On May 18, 2021,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for Public Officials was enacted and is set to take effect in May 2022. Since the enactment of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

[더보기]

목차

Ⅰ. 서: 공직 부패 방지 체계 완성을 향한 출발
Ⅱ. 이해충돌방지법의 헌법적 근거
Ⅲ.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Ⅳ. 결: 청렴과 품위에 기댄 부패방지 실패사의 반복을 끝내는 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