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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대와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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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대는 기회비용을 상회하는 수익으로서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전금’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지방정부 간 경쟁으로 인해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한정된 재원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재원을 더 많이 배분받으려는 유인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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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nt is a return that exceeds the opportunity cost and refers to ‘transfer money generated by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This study focused on that the central government’s fiscal transfers is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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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