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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패방지를 위한 자금세탁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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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경제적 이익과 결부된 자금세탁범죄의 척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는 실제 독립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고 있어 조직범죄 내지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은 현대형 부패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자금세탁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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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Money laundering is the process used by a successful criminal to legitimize his illicit wealth. In a basic laundering scheme, the proceeds of a separate criminal offense are transferred in such a w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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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자금세탁범죄의 개념과 규제방법
Ⅲ. 미국의 연방자금세탁규제법의 체계 및 논의
Ⅳ.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