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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제의 변화와 한계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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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에서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와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을 주민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현행제도에 대한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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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ince the mayor(governor) as well as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re elected according to the common, equal, direct, and secret elections of the residents in Chapter 6 of the Local Education Au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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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 개관
Ⅲ. 지방교육자치법제 연혁
Ⅳ. 지방교육자치에서 입시교육자치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