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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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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대도시특례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 내부 기관구성의 문제이다. 기관구성을 어떤 기준에 따라 할 것인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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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1] With the Local Autonomy Act completely revised lately, various institutional reforms have been accomplished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entity including the exemp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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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정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내용과 과제
Ⅲ.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으로부터의 시사점
Ⅳ.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