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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조례의 규범적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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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계기로 자치입법의 법적 위상과 그 운용에 대해 기존 법리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지방자치 제도를 여러 차원에서 보완하였으나 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기는 어렵다. 자치입법의 법적 성격과 위상 또한 본질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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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the Local Autonomy Act is completely amend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a fundamental change in the legal status of Ordinance. The need to change the judicial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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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입법
Ⅱ. 자치입법의 본질
Ⅲ. 조례(안)에 대한 사법심사의 법리
Ⅳ. 조례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한 사법심사의 법리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