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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주민참여가 제한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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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6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어 온지 15년만에 전국에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경찰법)에 의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경찰기관을 두어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치안을 주민 참여를 통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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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nationwide for the first time in 15 years since July in 2006 whe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onl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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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주민참여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경찰법 내용적 검토
Ⅲ. 주민참여가 제한된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
Ⅳ.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도 개선방안
Ⅴ.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