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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위험분담 법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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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코로나 바이러스(COVID 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전염병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이 여파로 예측할 수 없었던 위험과 손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형 위험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 새로운 대응책을 필요로 한다.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위험이 존재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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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ue to the COVID-19 incident, we are living in an unprecedented epidemic era worldwide, and unpredictable risks and damages are occurring in the aftermath. These modern risks are completely changing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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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위험분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
Ⅱ. 민간위탁의 위험분담과 보장책임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Ⅲ. 프랑스 행정계약 법제의 특징
Ⅳ. 프랑스 행정계약법상 위험분담의 법리
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의 위험분담 체계
Ⅵ.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위험분담의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