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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수단으로서의 사전협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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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난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행정이 복잡·다양해지면서 행정주체 상호간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협력의 방법이 제도로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협의제도 또한 양자간 협력제도의 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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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rd, the composition of the coordination body is considered difficult to see as a composition that can fully reflect the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s. The Social Security Commission consists of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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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검토
Ⅲ.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문제점
Ⅳ.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