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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테러예방을 위한 경찰 정보수집활동의 비판적 고찰과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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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내 대테러활동의 주무기관이 경찰청임에도 국내 대부분의 대테러 정보활동에 관한 논문은 「테러방지법」에 따른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경찰의 대테러 정보수집활동에 주안점을 두어 법적 측면에서 비판적 고찰을 하고서 그 입법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정보활동을 위한 새로운 입법 제정과 그 법률 내부에 경찰의 대테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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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ven though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the body responsible fo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of Korea, most of the domestic theses on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ctivities are focusing on th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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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테러활동을 위한 경찰 정보수집활동의 법적 근거 및 성격
Ⅲ. 테러예방을 위한 경찰 정보수집활동의 비판적 고찰
Ⅳ. 법치주의적 테러예방을 위한 경찰 정보수집활동의 입법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