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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실종장애인 사건 수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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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장애인 실종사건은 18세미만 아동, 치매환자와 함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실종아동법」은 실종사건 발생의 예방 및 수색과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을 단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상당하다 할 것이나, 문제는 이러한 포괄적인 법제 방향이 발달장애인과 같이 상황적·유형적 특수성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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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disappearance of the disabled are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etc. (abbreviated as: Missing Children Act)」 together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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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 실종사건 현황 분석
Ⅲ. 실종장애인 관련 법제 및 주요정책 현황
Ⅳ. 현행 실종장애인 수색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