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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법인 등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자연인 책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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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오늘날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법인 등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그 조직체를 구성하는 자연인의 형사책임 사이의 관계를 검토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① 현행법상 법인 등 조직체의 책임형식과 조직체 책임의 귀속모델, ②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 사이의 종속관계, ③ 조직체 처벌의 책임주의 위배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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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n organization, such as a corporation that is expanding its influence in many ways today, and the criminal res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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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조직체 책임의 근거와 조직체 책임의 귀속모델
Ⅲ. 조직체 책임과 자연인 책임의 관계
Ⅳ. 조직체 책임과 구성원 책임의 병존 가능성
Ⅴ. 나오며 : 조직체와 구성원인 자연인 형사책임 사이의 관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