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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가관할권이원 해양유전자원의 이익공유 형태에 대한 한국이해관계자의 입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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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총회는 국가관할권이원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UN해양법협약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문서(이하 ‘BBNJ 법률문서’)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BBNJ 협상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해양유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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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ecided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ILBI)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regarding the conservation and su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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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Introduction
II. Position of Domestic Stakeholders on the Benefit-sharing Modalitie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II.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