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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협약자율의 기초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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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근로3권이 협약자율을 근거지운다, 또는 근로3권은 협약자율을 보장한다, 또는 협약자율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헌법적인 근거를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 제33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만 근로3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대립되는 당사자가 경쟁논리에 따라 대등하게 자율적인 교섭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순된다. 협약자율은 ‘집단적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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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is said that the agreement autonomy is based on the three labor fundamental rights, or the three labor fundamental rights guarantee the agreement autonomy, or that the agreement autonomy has a c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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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 협약자율을 보려는 이유
Ⅱ. 협약자율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Ⅲ. 근로3권·협약자율과 힘의 대등성
Ⅳ. 협약자율과 단체행동권 및 직장폐쇄
Ⅴ. 결론에 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