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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고용승계기대권’ 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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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기대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대권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상판결은 소유권을 가진 사업주가 직접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하는 경우(관리방식의 변경)가 아닌 용역업체 변경(관리업체의 변경)에 있어서의 고용승계기대권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고용승계기대권’의 인정 요건,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사유 등 이른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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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 service company changes, it would present a new right of expectation, called the right to expect employment succession. The ruling provides the principle of the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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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내용
Ⅲ. 평석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