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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근로관계에서 ‘기대권’ 법리의 기능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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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종래 법원은 근로관계에 관한 다양한 내용의 소송에서 근로자의 취약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대권’이라는 판례법리를 형성해 내었다. 이러한 기대권은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법원이 만들어 낸 이러한 각종 ‘기대권’에 관한 판례법리는 당사자의 기대(期待)라는 사실이 어떻게 기대권(期待權)이라는 법적 권리를 근거 지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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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order to protect employees’ vulnerabilities, Korean courts have created a theory called the right of expectation in various lawsuits regarding employment relations. These rights of expectation 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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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계약의 기간과 갱신기대권
Ⅲ.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Ⅳ.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기대권
Ⅴ.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