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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행정입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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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남용하게 되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법치주의(의회입법주의)가 훼손될 우려 역시 공존한다. 이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법의 근거가 없거나 모법에 규정된 실체적 사항을 변동시키는 규정,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모법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의 내용과 충돌하는 규정은 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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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f the government abuses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re also exists possible concerns for infringement of rights of citizens and impairment of the rule of law. Accordingly, the necessity for the 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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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행정입법의 개념 및 필요성, 한계
Ⅲ.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대한 행정입법의 한계 일탈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