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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이버스토킹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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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사이버스토킹에 관하여 그 개념과 각국의 법제 현황 및 우리나라의 법제 등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고 그 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 개선방안에 관하여 제언한 것이다. 지난 2021년 4월에 입법되어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은 모두 다섯 가지 스토킹 유형을 규정하였고 그 가운데 사이버스토킹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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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thesis examines the concept of cyber stalking, the current status of each country s legal system, and Korea s in turn,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The Stalking Punishment Act, which was en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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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사이버스토킹의 법적 개념
Ⅲ. 각국의 사이버스토킹 처벌법제
Ⅳ. 사이버스토킹 처벌에 관한 현행법의 구성요건 분석
Ⅴ.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