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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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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는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대응할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다만 행정절차법은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특히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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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Korea, advanc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 are of significant importance as they provide people time and opportunity to defense prior to a disposition. 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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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판결의 개요
Ⅱ. 문제의 소재
Ⅲ.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의의와 내용
Ⅳ. 대상판결의 분석
Ⅴ. 결론에 갈음하여 – 대상판결의 의의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