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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의 증거개시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의 충돌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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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증거조사를 법원의 소송행위로 보며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그 채부를 결정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대륙법계 국가와 달리,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는 소송 개시 후 변론 전에 당사자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증거개시절차이다.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미국의 증거개시가 자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는 증거개시에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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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ivil Procedures pursue the accurate application of law to the facts that are proved in the trial, based on the full and fair disclosure. In contrast to the civil law countries, where judges have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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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대륙법계 법제와의 충돌
Ⅲ. 대륙법계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증거개시와의 갈등
Ⅳ. GDPR에 의한 증거개시 제한에 대한 미국 최근 판례의 동향
Ⅴ. 시사점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