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논문 표지

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오류와 문제점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520원

국문 초록

공소권(소추권)은 검사의 본질이며 검사는 공소권자(소추권자)를 뜻한다. 검사이면 공소권을 가지며, 공소권을 가지지 않으면 검사가 아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를 관할범죄인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는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법관, 검사, 고위직 경찰과 같은 일부 고위공직자 관련 관할 범죄(“수사및사법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수사권 및 공소권을 모두...

[더보기]

영문 초록

To bring and administer criminal judicial proceedings is the essential role of the prosecutors. The Congress recently passe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

[더보기]

목차

Ⅰ. 서
Ⅱ. 공수처법의 내용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오류와 문제점
Ⅳ. 헌법재판소 결정이 초래할 모순과 혼란
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