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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의 압수와 저장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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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휴대폰이 사람의 삶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여 범죄를 범하고, 범죄의 많은 흔적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 그리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등의 휴대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만, 피의자의 입장에서 휴대폰 압수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압수당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영장주의의 예외인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가 체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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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ese days a mobile phone comes into wide use and many crimes are frequently committed by means of mobile phone. For example many persons are prosecuted because of taking photographs in the subw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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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체포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폰의 압수 허용 여부
Ⅲ.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수집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