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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논문 표지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과 국제인권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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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의 소송 주체성을 보장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실에 근접해 있는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의의 관념에 봉사한다. 반대신문권은 원래 역사적으로 영미법상 당사자주의 형사절차에서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진실 검증의 수단으로 제공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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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defendant s right to cross-examination protects the defendant s right of defense by guaranteeing the initiative subject of the defendant in the lawsuit and at the same time, it gives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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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유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Ⅲ. 우리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 보장의 법적 성격
Ⅳ. 자유권규약의 반대신문권 규정이 형사소송법 해석에 미치는 효과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