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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잔여지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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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을 협의 매수하거나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잔여지라 함은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즉,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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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ith a view to executing the public works project, just compensation should be paid to landowners to purchase expropriate their land, etc. by consultation, and the degree of encroachment on the 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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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손실보상의 이론적 고찰
Ⅲ. 잔여지 손실보상 관련 판례 및 보상사례
Ⅳ. 잔여지 손실보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